[사건사고] 옵티머스 사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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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에 이은 대한민국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액 5천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며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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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원래 2009년 6월 15일 이혁진 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전신이며, 2015년 6월 30일 에이브이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하면서 김재현 대표가 취임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였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상은 옵티머스사의 2대 주주 이동열씨가 대표로 있는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비상장기업들의 사모사채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들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이 회사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왔고 펀드 돌려막기에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되었습니다.

옵티머스사는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가 모두 분리되어 업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게 비상장기업인 아트리파라다이스의 사모사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한편,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사모사채가 아닌 부산광역시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 판매사인 증권사들에게 자신들의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 6월 17일 옵티머스사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고, 6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사를 상대로 영업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7월 7일에는 김재현 대표, 이동열 대표이사, 감사인 윤석호 변호사 등 옵티머스사 관계자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용사인 옵티머스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982명을 포함한 투자자 1166명의 투자원금 5151억 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 합니다.

다행히 7월 14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원금 70%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모펀드를 80% 가까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보상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정기이사회에서 보상 비율을 논의하였고 8월 27일 가입규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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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사외이사 논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옵티머스가 인수한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감사 윤석호의 아내인 이진아변호사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호는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는가 하면 옵티머스 주식도 보유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측 변호인과 당무감사원 등으로 활동해 청와대·여권 인사들과 친분도 깊다고 하였습니다. 옵티머스에 자금 압박이 시작되던 지난 4월 경영진에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해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아내인 이 변호사가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지난해 10월~올해 6월)할 때 입니다. 거기에 이 변호사는 2018년 6월부터 1년4개월 동안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도 지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3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남편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관됐을 뿐 이 씨 연루성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NH증권 통해 본인이 1억원, 아들과 배우자 등이 투자자로 2억원씩 투자해 진 장관 가족이 모두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영 장관은 본인도 손실이 커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영 장관은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도 지난해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 투자금 등을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인사 연루 의혹

 

YTN은 검찰발로 박근혜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출신에, 2018년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였던 국민의힘 충북도당 소속의 신용한 이 연루되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일부 법조인과 법무부장관의 수사 비협조 논란

 

조선일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펀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6월에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여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의 대책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요구한 추가 수사 인원을 줄이고, 파견도 질질 끌었으며 이성윤 지검장 또한 특수부가 아닌 일반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려고 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에 의해 특수팀을 수사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스크 사업 로비 의혹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마스크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이 검찰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옵티머스는 내부 자금난으로 펀드 사기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마스크 생산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루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이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폭 살인 연루 의혹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돈 세탁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일대의 조폭인 국제PJ파와 연관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장본인이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1조원의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달랐습니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취재내용에 따르면 2018년 옵티머스 내부관계자가 김재현 대표와 정영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가 아닌 각하로 처리된 사건이었으며, 의견서에는 왜 '각하'로 결론을 냈는지도 자세히 나와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두고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고발했으나, 해당 고발건이 고소인인 이 전 대표가 2018년 3월 22일 '불상 국가'로 출국하면서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당시 경찰이 대신 이 전 대표의 사촌동생인 임원 이 모씨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마저 이를 거절했고, 이어서 고소인이 ‘범죄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결국 수사 대상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강남 경찰서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과 과기부가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받은 경우는 박범계의 주장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비록 강남경찰서가 수사 주체이긴 했으나 중앙지검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며,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형사부 배당 사건은 법조인 비리 말고는 검사장에게 올라오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